상급자는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
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
주변을 법 논리로 무장한 법률가로 채우면 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장대익 『공감의 반경』) 문재인 정권의 폐쇄성과 대결해 승리한 윤석열 정부다.
전국 치안의 총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항의다.이른바 에고 네트워크 밀도 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지.
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유튜브의 알고리듬이 그런 것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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